<출연 : 최진녕 변호사ㆍ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 경찰학과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 중인 가운데, 오늘 오전 고위 법관들이 주축이 되는 전국 법원장 긴급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또, 만취한 트럭 운전자가 일가족이 탄 차량을 고의로 수차례 들이받고 도주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 경찰학과장 나오셨습니다.
<질문 1> 먼저, 재판거래 의혹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판사들의 회의는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만, 유독 법원장 간담회가 주목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2>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듣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불참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의혹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정부가 법원에 영창 없이 사람을 쉽게 체포하고 한동안 붙잡아둘 수 있는 방법까지 검토했다고 하는데요. 유신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뭐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건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질문 4> 그런가하면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법원 내 진보성향 소모임을 와해시키기 위해 치밀한 전략까지 세운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정말 상고법원 도입에 사활을 걸었었었네요?
<질문 5>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모른다, 관여 안했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를 받지 않고서는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질문 7> 법원 판사들 사이에서도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 아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8> 만취 운전자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취한 트럭 운전사가 아이와 일가족이 탄 차량을 고의로 3차례나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 차량의 남성을 매단 채 도주까지 했거든요. 1차례면 술 먹어서 그렇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차례 추돌 이후 3번을 더 박았거든요. 이건 명백한 고의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질문 9> 피해가족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트라우마가 굉장할 것 같은데요.
<질문 10> 혈중 알콜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206%,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음주 운전자들의 단골 멘트죠. 이 운전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술 먹은 게 면죄부가 될 순 없잖아요? 처벌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1> 만취 운전자의 도를 넘은 사고들, 한두번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심리가 궁급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하는 사람이 또 하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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