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ㆍ양지열 변호사>
전국 법원장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사법부가 검찰에 고발, 수사 의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허위 신고하고 출장비를 챙긴 법원 집행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
관련 소식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법원장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수사는 안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검찰 수사는 안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자는 건데,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김명수 대법원장은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1일에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를 보고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근길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어느 정도 결정을 내린듯한 발언 같기도 한데요.
<질문 3> 법원 내에 고위법관들과 젊은법관들 사이에 내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질문 3-1> 만약 자체 해결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가장 중요한 게 사법부에 자정능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두 분께서는 자정능력이 있다고 보세요?
<질문 4> 이 일을 놓고 시민단체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유엔 특별 보고관에 진성서를 냈는데요. 유엔에 이 사안을 알리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5> 엎친데 덮친격입니다. 이번엔 법원 집행관들이 출장비를 부풀려 청구해서 수천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건이 밝혀졌는데요. 어떻게 된 사건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질문 5-1> 법원 집행관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질문 6>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정 수급이 한두번 이뤄진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비슷한 범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요. 법을 심판해야할 법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질문 7> 법원 집행관이 법을 어겼으니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질문 8>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미국 대사관 앞으로 차량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이유는 망명을 하고 싶다는 건데. 그런데 운전자가 여성가족부 공무원이었다고 하는데요. 공무원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과대망상증이란 이야기도 있어요.
<질문 9> 조수석에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동승했던 여성의 신원은 밝혀졌습니까?
<질문 10> 공무원 신분으로 차량을 몰고 미 대사관에 돌진을 했다, 경찰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직위해제했다는 일부보도도 나왔는데요,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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