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15 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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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갈림길 선 ‘재판거래’ 파문…김명수 이르면 오늘 결단

[앵커]

사법부를 발칵 뒤집어놓은 이른바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내부 의견을 모두 수렴한 만큼, 이르면 오늘 안으로 정리된 입장이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법관들의 의견 수렴을 마친 김명수 대법원장은 말을 아끼며 고뇌에 빠져있음을 여과없이 드러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이르면 오늘 입장을 발표하실 거란 예측이 많은데요?)…”

심사숙고를 한 뒤 적절한 시기에 최종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던 만큼 이르면 오늘중 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이상 시간을 끌 경우, 추락한 사법부의 위신을 회복하는 길이 더 험준해질 거라는게 법조계의 공통된 견해이기도 합니다.

김 대법원장의 선택지로는 직접 고발과 수사의뢰를 포함해 수사협조와 법원 내 해결 등 크게 4가지로 압축됩니다.

고발이나 수사의뢰 같은 강경 대응이냐, 수사 협조나 자체 해결 등 완화된 입장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사법부 내부 기류는 확연히 엇갈립니다.

앞서 대법관들은 간담회에서 수사의뢰에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진 반면, 전국 법관대표들은 형사절차 필요성을 언급해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셀프 고발’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사법부 내홍 사태가 더욱 악화할 수 있는데다, 검찰 역시 우회적으로 사법처리 대상은 안될거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대법원장의 선택만을 남긴 사법부 재판거래 파문, 어떤 결론을 낸다 해도 여진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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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Category: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