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ㆍ백성문 변호사>
감사원이 역대 정부에서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검찰과 국정원을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하면서, 사상 초유의 검찰의 사법부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폭행해 물의를 빚었던 조재범 전 코치가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감사원이 오늘부터 다음달 4일까지 대검찰청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등 3곳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합니다. 기관운영감사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질문 1-1> 그런데, 범죄 수사나 공소 제기 등은 감사에서 제외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2> 감사원이 검찰청을 직접 감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는 겁니까?
<질문 3> 하반기에는 국정원도 감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정보를 관리하는 곳을 감사한다 녹록치 않아 보이는데요?
<질문 4> 청와대도 감사원에 기관운영 감사를 받았습니다. 15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 감사원의 역할이 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굵직굵직한 기관들의 기관운영 감사를 별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질문 5> 감사원에 검찰이 감사를 받는 와중에 검찰은 사법부를 수사하게 됐습니다.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었는데 결국엔 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 6> 일단 특조단이 1~3차까지 조사했던 것이 검찰 수사의 바탕이 될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철저하게 조사하게 될까요?
<질문 7>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됐던 대법관들은 일단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사법부가 검찰에 수사를 맡겼지만 어느 정도 수위까지 협조할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질문 7-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2>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교감설. 빅딜설을 밝히는 것일 텐데 이렇게 되면 전직 청와대 인사들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크겠네요?
<질문 8> 검찰이 사법부와 척을 지면서 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강행할지 의문입니다. 검찰이 의미있는 조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9> 검찰에 수사를 맡기냐 마느냐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내분이 상당했거든요. 사법부의 내부적인 갈등. 이 부분을 어떻게 봉합하느냐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질문 10> 이 사건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폭행해서 국가대표팀 고치에서 제명된 조재범 전 코치.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은사에서 폭행 가해자가 된 건데, 상습 폭행 여부를 가려 내는 것이 관건이죠?
<질문 11> 그런데, 조재범 전 코치는 빙상연맹에서 영구제명 됐는데, 최근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에 코치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질문 12> 조재범 전 코치. 처벌 수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처벌 수위에 따라서 향후 거취에도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13> 마지막으로 이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홍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동료 여성 모델이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는데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나 될지?
<질문 14> 그런데, 이 사건이 여성이 가해자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몰가 범죄는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았는데 여성이 가해자였기 때문에 수사가 빨리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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