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진녕 변호사ㆍ서울디지털대 배상훈 경찰학과장>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특수부에 배당하면서, 정공법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를 맡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진가 이명희 이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밖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서울디지털대 배상훈 경찰학과장 자리했습니다.
<질문 1>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사건을 배당했는데. 검찰이 정공법을 택했다. 가장 날카로운 칼을 빼들었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검찰은 서면조사와 법원행정처의 임의제출을 받는 형식을 취하겠다고 했지만 사건 진행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때마다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니까 검찰과 법원간의 갈등이 굉장할 것 같습니다?
<질문 3>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유임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지휘할 수도 있겠네요? 윤석열 지검장이 진두지휘 한다면 상징성도 클 것 같은데요?
<질문 4> 법원 자체내에거 해결이 안되어서 검찰에게 맡긴 것이니까 성과를 내야 할 텐데. 누가 소환될지가 관심입니다.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질문 5> 한진가 이명희 이사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이명희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번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에요?
<질문 5-1> 이명희 이사장, 이번에도 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2> 그런데, 조현아 전 부사장도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조사까지 받았는데, 왜 출입국당국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건가요?
<질문 6> 한 매체가, 조현아 부사장 남편을 수행했던 운전기사가 2014년 땅콩회항 사건이 벌어지기 조현아 전 부사장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일방적인 공개라 아직 조현아 전 부사장인지 아닌지는 확인해봐야할 문제이긴 한데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하루아침에 짤릴 수 있다. 자신이 월급을 주는 사람이다는 등 폭언을 했습니다. 아직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녹취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머니, 두 딸까지. 파장이 어마어마 할 것 같아요?
<질문 6-1> 만약, 이 녹취 파일이 진실인 것으로 드러나면,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동생 조현민 전 전무, 어머니 이명희 이사장도 다 조사를 받았잖아요?
<질문 7> 갑질 의혹을 받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자 최태원 SK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관장입니다. 한 일간지가 노소영 관장의 전직 운전기사들의 증언 인용해 보도를 했는데 운전기사를 향해 물건을 던지고 머리를 왜 달고 다니냐는 등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정리 좀 해주시죠.
<질문 7-1> 일단 노소영 관장측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전직 수행기사들의 증언. 그런데 노소영 관장은 부인을 하고 있고 이 사건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겁니까?
<질문 8> 재벌가의 갑질 폭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9>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과연 처벌 받아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4년 만에 다시 판단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는데 14년 만에 다시 판단을 내리는 이유가 뭔가요?
<질문 9-1> 대법원은 병역법과 예비군법 위반 사건 2건에 대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는 8월 30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는데요. 변론을 열지 않는게 원칙이라는데 공개변론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질문 10> 전향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데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1> 헌법재판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을 곧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하는데 언제쯤 결론을 내릴까요? 대법원의 전향적인 태도가 헌재 심리 속도에 영향을 줄까요?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서울디지털대 배상훈 경찰학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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