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월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선 데이트폭력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부산에서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출근 중이던 여자친구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같은 날, 경남 함안에서는 30대 남성이 옛 애인을 찾아가 "왜 만나주지 않느냐"며 흉기로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헤어진 연인 당사자부터 이제는 그 가족까지, 데이트폭력은 그 유형이 다양해지며 좀처럼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처음으로 1만 명을 넘기면서 전년보다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입건돼도 구속된 경우는 4% 수준에 그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경찰 신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접근금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이후에도 데이트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남녀관계의 특수성… 이런 사건에서도 그냥 일반 폭행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피해자 보호가 되기보단, 기껏해야 벌금형 이상이 안나와서… 보호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데이트폭력을 규제하는 별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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