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카드로 불리는 '보유세 개편안'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오늘 공개한 방안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초점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으로 다주택자들과 투기 세력을 규제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질문 1>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밑그림이 발표됐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뉜다고 알고 있는데요. 재산세는 무엇이고,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인지 먼저 알고 가야할 것 같습니다.
<질문 2> 보유세가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부세를 강화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어요. 예상대로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 의미가 뭔가요?
<질문 3> 오늘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4가지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권고안 초안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장안과 세율 조정안,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조합한 방안 등의 방안인데요. 먼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뭔지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질문 3-1> 개편안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포인트씩 100%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가 되면 공시가와 공정시장가가 똑같아지는 건가요?
<질문 4> 이번엔 세율 자체를 올리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0.5%에서 2% 사이인 종부세 세율을 최대 2.5%로 인상하는 방안이 나왔는데요.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질문 4-1> 세율은 종합부동산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회통과를 거쳐야 하는 거죠?
<질문 5>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고가주택이라고 해도 소유자가 1주택자라면 다주택자보다 덜 낼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질문 6> 이런 방안들이 현실화 되면 결국 세금이 얼마나 오를지가 최대 관심 아니겠습니까?
<질문 7> 보유세 인상 발표로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매를 촉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8> 보유세 강화 타깃인 다주택자들이나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세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9> 오늘 토론회는 의견을 수렴하는 목적으로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언제 최종 결론이 나올까요?
<질문 10> 보유세 개편이 확정되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듯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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