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참여정부 때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무력화됐던 종합부동산세가 다시 강화됩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는 오늘(22일) 종부세율과 공정가액비율 인상 등을 담은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정부는 의견 수렴을 통해 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도입했다가 이명박 정부 때 무력화됐던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병구 / 재정개혁특위 위원장> "종합부동산세는 2009년 대폭적인 세율 인하와 공정시장가액비율 80% 고정 등으로 인해 실효세율이 아주 낮을 뿐만 아니라 공평과세의 취지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특위가 제시한 안은 네 가지.
우선 현재 공시지가의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시행령만 바꾸면 되고 세 부담 증가가 덜해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방안은 0.5%에서 2% 사이인 종부세율을 최대 2.5%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주택의 경우 6억원 초과 각 구간 세율을 차등 인상하게 되는데, 직접적인 보유세 인상 효과가 있지만 국회를 통해 세법을 바꿔야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누진세율 강화를 병행하는 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집을 세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추가 과세하는 안도 기타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권고안들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28일 정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7월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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