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전현준 우석대 초빙교수>
문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완화를 전제로 남북러 3각 경협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를 골자로 한 32개항 공동성명도 채택했는데요.
전문가와 주요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현준 우석대 초빙교수 어서 오세요.
<질문 1>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서비스·투자 분야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FTA를 거론해온 바 있는 만큼, FTA 추진 합의는 기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질문 2> 또 9개다리(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일자리·농업·수산) 프로젝트를 위한 행동계획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절차 이행 이후 본격적으로 펼쳐질 '경협 경쟁'에 대비하는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질문 3> 특히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연설에서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을 대비, 철도·전력망·가스관 연결 공동연구가 그 시작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남북러를 이어 서유럽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철도, 현실화 될 수 있을까요?
<질문 4> 러시아 철도공사 측은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반도종단철도 연결이 "3~5년 안에 가능하고 최대 40억 달러(약 4조4천500억 원)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효과 등 긍정적인 효과가 그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까요?
<질문 5> 푸틴 대통령이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예정된 제4차 동방경제포럼(EEF)에 문재인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김정은 위원장도 초청한 바 있죠. 남북러의 정상이 모여 경협을 논할 수 있을까요?
<질문 6> 북한과의 모든 경제협력 과정을 위해서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등 선결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1년 더 연장하는가 하면, 일각에선 지금 제재 조정을 검토할 상황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대북제재를 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8> 김정은 위원장의 3번째 방중에는 경제분야 핵심 인사들이 동행했고, 귀국 전에는 농업과학원을 둘러봤습니다. 북중간 경제협력이 가시화되는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질문 9> 마지막으로 비핵화 국면을 통해 남북러 3국 간 경제협력 체제도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경협이 우리 정부와 나아가 중국, 러시아에 어떤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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