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의 공정거래위원회 수사를 계기로 공정위와 검찰간 힘겨루기가 계속돼온 공정위 전속고발권 개편 여부가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개편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는 전속고발권 손질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지금 형태의 전속고발권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입장 표명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 또는 대대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전속고발권 폐지를 김 위원장이 곧바로 이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취임하고 나서 다섯 달 뒤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제일 어려운 부분이 공정 거래법의 전속고발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 냈습니다. 실망스럽게도…"
올해 들어서도 명확한 뜻을 밝히지 않으면서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는 물론 자진신고 시 처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두고 두 달 전부터 검찰과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은 공정위의 리니언시제 폐지를 요구했지만 공정위가 유지 쪽에 무게를 두면서 합의를 못 본 겁니다.
김 위원장은 다음달 말 마무리할 예정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앞두고 공정위가 검찰 수사까지 받게되자 지금은 극도로 말을 아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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