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공익재단들은 출연재산 운영 수입으로 공익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계 재단들을 조사해보니 재산 중 계열사 주식 비중은 큰데 이 주식의 배당금은 수입의 고작 1%였습니다.
공익사업이 아니라 총수 지배력 확보가 설립목적이란 의심이 드는 이유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계 공익재단에 대한 실태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각 그룹의 공익재단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기본재산이나 수익재산의 규모, 그것의 운영형태, 수입의 발생, 그리고 그 수입으로부터 진짜 어떤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지…"
57개 그룹, 165개 공익법인을 조사한 결과, 예상대로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소지가 크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우선 공익법인 10곳중 8곳 이상은 총수 본인이나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였고 40% 가량은 총수나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이 대표로 의사결정을 좌우했습니다.
공익사업보다 '젯밥'인 지배력 확보가 주목적이란 의심이 드는 대목은 또 있습니다.
공익법인 중 66곳은 자산 16% 이상이 계열사 주식이었는데 이 주식의 배당금은 수입의 1%에 불과한 겁니다.
공익사업에 쓸 수입을 올려야 할 재단들이 수익이 안 나는 재산을 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보유 계열사 주식도 상장사, 지주회사, 총수 2세 지분이 있는 회사에 집중됐습니다.
<신봉삼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아무래도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나 승계의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의심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공정위는 공익법인과 총수일가 간 내부거래 통제장치 역시 미비하다고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