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리포트 맥]
7월이 시작됐지만 국회는 여전히 헛바퀴만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전반기 국회가 종료한 뒤로 한 달이 훌쩍 지났지만 후반기 원 구성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 구성이 완료돼야 국회 정상화의 첫 단추가 꿰어지는 만큼 여야는 일단 금주부터 원구성 협상을 본격화해 빠른 타결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입법 중단 상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후반기 원 구성 문제들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타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가 진정한 협치와 타협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원 구성 협상은 어느 때보다 풀기 어려운 고차원 방정식이 될 전망입니다.
원 구성을 위한 여야간 게임의 룰이 복잡해졌고 새로운 변수도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국회법에는 2년 마다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 원 구성을 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세부 규칙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여야는 과거 원 구성 협상에서 축적한 룰에 따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배분합니다.
바로 의석수 비율과 관례입니다.
그동안의 관행에 따르면 일단 국회의장은 여당 몫, 부의장 2명은 야당 몫입니다.
또한 상임위원장 18명은 의석 수가 많은 정당 순서대로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관행이 여야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데 있습니다.
특히 알짜 상임위를 놓고선 여야가 서로 다른 관행을 얘기하며 쟁탈전을 벌이곤 합니다.
이번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도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느냐입니다.
법사위는 모든 법안의 최종 관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정 상임위를 거친 법안이라도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관행에 따르면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여당이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배출하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운영위는 청와대 비서실을 소관기관으로 둔 만큼 여당 원내대표가 대체로 운영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20대 전반기 국회에선 이같은 관행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총선 결과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반기 원구성은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갔고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2년이 흐른 현재, 정치지형은 또 달라졌습니다.
2017년 대선을 거치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됐고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야가 뒤바뀌면서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전반기 원구성 결과를 '관례'로 들며 여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모두 맡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에서 정해진 어떤 원칙과 관례에 따라서 원 구성 협상을 하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사위원장 만큼은 절대 내놓을 수 없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집권당이 법사위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입법권력마저 독식하려는…"
원구성 방정식을 풀기가 어려워진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전반기 국회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국민의당 등 세명의 선수가 운동장에서 뛰었다면 후반기 국회에서는 원 구성 협상에 참여하는 교섭단체가 한 곳 더 늘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평화와 정의'라는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처럼 4개 교섭단체가 얽히고설키면서 원구성 협상 타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문제는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쌓이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물론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미세먼지특별법 등 민생법안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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