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정부의 가계 통신요금 인하정책의 핵심인 '보편요금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달 통신요금이 2만원대로 내려갈텐데요.
하지만 정부, 통신사, 알뜰폰 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은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에 음성은 200분, 데이터는 약 1GB가량을 제공합니다.
우리 국민 평균 음성통화량이 280분, 데이터 사용량이 약 1.8GB 정도임을 감안하면 평균 이용량의 절반 이상의 통신 서비스를 싸게 제공하는 겁니다.
보편요금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요금제 하한선이 내려가 1조2,000억원가량의 요금할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는 우려가 크고 통신사의 경영·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와 이동통신사간 첨예한 대립구도 속에 낀 알뜰폰 업계 역시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걸고 있는 알뜰폰 업계는 보편요금제가 나오면 고객 상당수가 이통사로 이탈해 영업 환경이 악화할 것이라며 우려합니다.
<황성욱 /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상근부회장> "우리나라의 알뜰통신사업자 제도, MVNO 제도를 보면 사업자 간 경쟁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이동통신사의 판매 대리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된 제도인겁니다. 판매대리점 보고 이통사하고 경쟁을 해서 요금을 정하라는 것이 경쟁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가계의 큰 부담인 통신비를 낮출 것으로 기대되는 '보편요금제'가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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