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인사청문회 일정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도 지연되면서 입법부 공백이 사법부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후반기 국회권력을 나누는 원구성 협상이 장기화 할 조짐입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비공개 실무협상을 이어갔지만, 각 당의 셈법이 복잡한데다, 주요 상임위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양보없이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원구성 협상이 이 달은 커녕, 9월 정기국회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입법부 공백 장기화가 자칫 사법부 공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명수 대법관이 임명제청한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 동의 없이는 임명이 불가능 한데, 전임 대법관들이 퇴임하는 다음달 2일을 넘길 경우 '대법관 공백사태'를 맞게 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탓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이른바 '청문회 패싱'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민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늦어도 오는 19일까지.
이 날을 넘길 경우 청와대는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현행법률에 따라 민 후보자를 경찰청장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제도 도입이래 처음으로 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경찰청장이 되는 겁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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