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중 금융소득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의 비중이 3년새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당장 반영은 어렵고 신중하게 검토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앉아서 억대 연봉을 받는 고액 금융소득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9만4,129명입니다.
이중 1억원 이상 신고자는 1만8,585명으로 1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13.1%였는데 3년새 비중이 50%나 확대된 겁니다.
이들의 1인당 금융소득은 2016년 기준 평균 5억460만원에 달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은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했습니다.
정부는 당장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정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수면 위로 떠오른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내년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내후년부터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서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정부안이 확정된 종부세법 개정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할지 여부와 은퇴자들의 조세저항 등 국민여론이 어떻게 흐를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