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살인 전과가 있는 40대 조현병 환자가 병원을 탈출한지 18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두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살펴 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경북 영양읍 주택가에서 소란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진압과정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황 먼저 설명해주세요.
<질문 2> 이 40대 남성이 병원을 퇴원한 지 채 두 달도 안 된 조현병 환자로 밝혀졌습니다. 과거 환경미화원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 받는 적도 있고, 최근에도 난동을 부려 어려 차례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는데요. 그럼에도 현재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질문 3> 경찰은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4>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을까요? 조현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5> 살인전과가 있는 조현병 환자가 폐쇄 병동을 탈출한지 18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어떻게 정신병원을 탈출했었고, 또 어떻게 붙잡힌 건지 정리해주세요.
<질문 6> 경찰은 정확한 도주 경위를 조사한 뒤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질문 7> 감시를 소홀히 한 병원에도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질문 8> 정부가 지하철에서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단속했습니다. 총 10명이 적발됐습니다. 놀랍게도 이 가운데 초등학생이 있었다구요?
<질문 9> 처벌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초등학생의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겠지만 이번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단단히 일러줄 수 있는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질문 10> 요즘 몰카 때문에 공공 화장실을 가기 무섭다는 여성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하철 외 다른 곳들도 조사했나요?
<질문 11> 몰카는 촬영도 문제지만, 유포로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것도 큰 문제인데요. 이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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