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강신업 변호사>
어제 유튜버 양예원 씨의 비공개 촬영회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이 북한강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강신업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말씀 드린 것처럼 현재 스튜디오 실장 추정 인물을 이틀째 수색 중입니다. 어제는 기상이 좋지 않아 수색 작업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상황은 어떤가요?
<질문 2> 어제 현장에서는 정 씨 명의의 차량이 발견됐고 정 씨의 차량에서는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유서 내용으로 당시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질문 3> 만약 스튜디오 실장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질문 4> 인터넷 커뮤니티에 '홍대 남성 누드모델 몰카' 사건 피해자의 사진이 또다시 올라왔습니다. 앞서 사진을 올렸던 여성 모델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다시 사진을 올리는 행동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4-1> 사진을 다시 올린 것도 분명한 범죄 행위 아닙니까. 경찰 수사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질문 5>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질문 6> 기내식 대란으로 논란을 빚었던 아시아나 항공이 이번엔 외국인 불법 등기이사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아시아나 측은 해당 임원이 사외이사여서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아시아나 측의 주장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7> 이번 사건이 진에어 사례와 많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진에어와는 다르다며 면허 취소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 것인가요?
<질문 8> 국토부가 항공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질문 9> 간첩 조작 사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등 관련자에게 수여됐던 서훈이 대대적으로 취소됩니다. 이번에 취소된 서훈과 취소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질문 10> 오늘 취소 의결된 서훈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취소가 확정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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