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진녕 변호사>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 이후 한진그룹 일가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인하대와 정석인하학원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조원태 사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할 것을 재단에 통보하고 조양호 회장의 이사장 승인은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 최진녕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조 사장의 편입학과 학사학위를 취소할 것을 인하대에 통보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질문 2> 교육부는 조원태 사장의 부정편입학 의혹이 불거진 1998년에도 이 사안을 한차례 조사한 바 있죠?
<질문 3> 교육부가 교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책임을 물어 조양호 회장에 대해서도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임원을 취소하기로 했다고요. 교육부의 회계운영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질문 4> 교육부의 결정에 인하대학교 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하대는 오늘 교육부 조사 결과에 입장문을 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질문 5> 충북 제천의 한 마을에서 나체주의 동호회원들을 위한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동호회 회장이 기소됐었죠. 법원이 "누드 펜션을 숙박업소로 볼 수 없다"며 동호회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6>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제천 누드 펜션'에 대해 법원과 다른 해석을 했었죠?
<질문 7>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도 누드 펜션을 '숙박업'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될 듯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8> 9살 여자아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계획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9> 경찰은 납치범의 '우발적 범행' 주장이 형량 낮추려는 거짓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발적 범행이었을 때와 계획 범행이었을 때 형량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질문 10> 잇단 납치, 유괴 사건에 많은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봤을 때 아이들에게 단순히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교육하는 것을 넘어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할 듯 싶은데요?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와 사건사고 소식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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