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진보 성향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마찬가지로 양승태 대법원의 사찰 대상이 된 것으로 강온 양면 전략까지 동원될 정도로 사찰은 치밀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민변 관계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상교 / 민변 사무총장> "재판거래 의혹도 모자라서 대법원이 민변과 같은 변호사단체를 사찰하고 대응문건을 만든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문건을 중심으로 민변 사찰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조사했습니다.
모두 7건의 관련 문건에서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에 부정적이던 민변의 의견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전담 부서를 통해 조직 현황과 의사결정 방식을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변이 입법감시활동을 통해 우윤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상고법원 반대 의견을 전한 내용 등 전방위적인 뒷조사 정황이 담긴 것입니다.
특히 강경 전략과 온건 전략으로 방식을 나눴는데 민변이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소송을 대리하려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일선 재판을 고리 삼아 이른바 '빅딜'을 모색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재화 전 민변 사법위원장의 세평 수집을 시도하고 소속 변호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위촉의 '블랙리스트'로 명기한 점도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는 민변 이외에도 전해철 의원 등 특정 정당 법사위원들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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