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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기로에 선 '막강 권력' 기무사

정치

연합뉴스TV 해체 기로에 선 '막강 권력' 기무사
  • 송고시간 2018-07-12 07:16:00
해체 기로에 선 '막강 권력' 기무사

[앵커]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국군기무사령부는 역대 정권에서 늘 개혁의 대상이었지만 금세 위세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따라 사실상 존폐 위기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령부는 1979년 12·12 사태에서 신군부의 권력 장악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2명의 전직 사령관이 대통령이 되고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가 이뤄지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통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출범 후 기무사령관의 계급이 중장에서 소장으로 강등됐지만 1년여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개혁안이 마련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도리어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가 부활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한 정황까지 발견됐습니다.

이번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 민간인 사찰과 계엄령 검토 등에 전·현직 기무부대원이 대거 연루된 사실 등이 밝혀진다면 그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예비 내란음모'라는 격한 반응까지 내놓고 있어, 4천200여 명의 기무사 조직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이 해체될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국군 기무사령부와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개입이 국군 역사에서 마지막이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엄령 검토의 배후와 배경,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등을 밝혀낼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는 기무사 존립 여부를 결정할 핵심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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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