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2 11: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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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수장도 장례”…기무사, 청와대에 세월호 ‘수장’ 제안
<출연 : 이상휘 세명대 교수ㆍ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수장시키는 방안을 청와대에 제안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국면에 대통령의 감성적인 모습을 통해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야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각 정당들마다 상임위원장직을 두고 치열한 내부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2달 만에 ‘희생자 수장’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기무사가 보고서에 쓴 수장의 이윤데요. “정부 발표 탑승자와 인양 후 탑승자 수가 다를 수 있고 침몰 후 희생자가 상당기간 생존했다는 흔적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거든요. 단 하나의 희생자 시신이라도 더 찾기 위해 애쓰던 시점에서 나온 이런 기무사 보고서,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2> 또 기무사는 참사 한 달 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대통령의 감성적인 모습을 보여줘 이미지를 제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 보고서대로 닷새 뒤 박 전 대통령, 희생자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눈물을 흘리며 담화를 발표했거든요. 기무사의 제안대로 박 전 대통령의 담화가 이뤄진 것, 우연일까요?

<질문 2-1> 세월호 인양 반대를 넘어 희생자 수장 제안을 하고 대통령 이미지 제고방안까지, 그야말로 기무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 정치개입까지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질문 3> 이런 논란의 기무사 문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처음 보고서 작성을 지시 한 것으로 알려진 한민구 전 국방장관 측이 “계엄선포 검토보고서는 촛불집회를 겨냥한 무력진압계획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 따른 단순 검토 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게 “실제 작전 실행 계획이었다면 한 장관이 그대로 뒀겠느냐”며 청와대등 윗선의 개입이나 지시 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한 장관 측 주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4> 또 하나, 밝혀져야 할 의혹, 바로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의 보고를 받고도 4개월간 이나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던 이유거든요. 이와 관련해 갖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송 장관은 현재 “어떤 말도 하기 어렵다”며 침묵하고 있는 상황인데, 송 장관의 ‘침묵’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 4-1> 송장관이 청와대 보고를 했느냐를 두고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딱 잘라 말을 못한다”며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회색지대에 있다”고 밝혔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청와대 보고를 했다는 뜻인가요? 안했다는 뜻인가요?

<질문 4-2> 당시 6·13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고려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질문 4-3> 송영무 장관, 이런 논란과 함께 최근 여성 비하 발언등으로 논란이 되면서 사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퇴 해야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이런가운데 기무사의 정치개입 논란, 위수령과 계엄령 검토 등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역한 군인이 많은데다, 계급 사회인 군에서 대령 계급의 수사단장이 과연 별을 단 장군이나 상사들에 대한 수사가 과연 제대로 이뤄질지가 사실 의문이거든요?

<질문 5-1> 이와 함께 국방부는 정치개입 요소를 없애기 위해 군인들의 ‘정치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인데요. 이 법안에는 상관 또는 청와대등 외부기관이 요구하는 ‘정치적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지시자는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담긴다고 하거든요. 이런 특별법만으로 군의 ‘정치개입’ 방지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6> 이번 기무사 문건을 두고 양당, 어제도 난타전을 벌였는데요. 특히 독립수사단 구성을 두고 민주당은 “내란음모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각성해야 한다며, 독립수사단을 통해 문건 지시자등을 밝혀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불안한 경제 대책부터 세우라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엇갈린 양측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1> 먼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란음모죄, 성립이 되는 겁니까? 민주당은 MB 정부시절, 계엄령 요건 시도 완화 관련 문건까지 공개하며 내란음모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질문 6-2> 한국당의 독립수사단 구성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기획한 것 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질문 7> 국회 이야기를 좀 해보죠. 원 구성 협의를 끝낸 국회, 이제는 상임위원장을 두고 당내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이런 상임위원장 보통은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됩니까?

<질문 7-1> 위원장직을 수행할 능력보다 선수, 나이, 여성이라 위원장직을 주는 게 사실 불합리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질문 7-2> 민주당내에서는 선수와 나이, 여성 분배에 반발해 당내 경선을 치르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한국당의 경우 수성에 성공한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가 상당한 관심인데요. 율사 출신인 여상규·홍일표 의원이 1년씩 돌아가며 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요?

<질문 8-1> 인기 상임위의 경우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4명까지 후보자가 줄을 선 상황이지만 환노위의 경우는 아무도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질문 9>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자신의 아들이 국정원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 의원은 국정원 개혁에 저항하는 적폐 세력의 음해라고 일축하고 나섰는데요. 이번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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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Category: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