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2 1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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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둘러싼 의문점들…의혹 일파만파

[앵커]

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에 대한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다음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문건을 보고 받은 송영무 국방장관의 태도와 판단을 두고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박상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사실을 보고받은 것은 지난 3월입니다.

하지만 송 장관은 이후 기무사 측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문건에는 촛불 시민에 대한 강제진압 가능성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해당 문건이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히면서 송 장관이 중대성을 느끼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송 장관이 ‘계엄령 문건’에 대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는지도 의혹을 키우는 대목입니다.

청와대는 기무사 문건을 최초 보고받은 시점에 대해 “칼로 두부 자르듯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의 첫 보고 당시 특전사와 탱크 동원 등 문건의 세부 내용을 뺀 채 요지만 보고됐을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국방부는 송 장관이 문건을 보고 받은 뒤 외부 전문가에게 법리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위수령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 사안으로 감사관의 감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검토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국방부는 외부 전문가에 대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라고 소개했지만 문제가 있는 정부 문건을 장관이 사적으로 법리 검토를 맡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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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Category: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