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법원행정처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블랙리스트'에 올린 인물에 현직 국회의원과 대법관 후보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찰이 변호사단체 뿐만 아니라 진보 성향 인사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행정처는 2년 전 '야당 분석'이라는 제목의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인물 7명의 이름을 적고 '블랙리스트'로 명명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도 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개헌이 이뤄질 경우 사법 분야에 대한 논의가 유력한 만큼 사법개혁을 주장해온 인물들을 선별해 "널리 퍼뜨려야 한다"는 표현까지 적어 가며 관리한 것입니다.
이처럼 법원행정처의 사찰은 법조계와 정계의 진보 진영 인사들을 대상으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측은 당시 집행부 등 내부 관계자들을 통해 행정처로부터 회유 취지의 접촉이 있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또 다른 축인 '재판독립 침해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징계하라고 지시한 사실과 관련해 당시 소송 대리인이었던 이 의원을 상대로 당시 정황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자료 분석과 소환 조사를 병행하며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검찰은 이번주 내 '양승태 하드디스크'를 넘겨 받아 복구를 시도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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