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3 07: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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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낙수효과 없는 재벌 개혁 안하면 특혜”

[앵커]

정부가 연내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할 방침인데요.

일감 몰아주기와 지주회사 제도 개편 등이 초점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법안 공개를 앞두고 열린 참석한 한 학술대회에서 혜택만 받고 더 이상 낙수효과는 없는 재벌을 개혁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연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합니다.

앞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개혁과제는 지주회사 제도와 순환출자, 공익법인 규제 등 7개.

재계가 가장 민감해 하는 부분은 일감 몰아주기로,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에서 20%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달 개정안 공개를 앞두고 열린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학술대회에서, 더 이상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건드리지 않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경제적 강자들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경제적 약자를 향한 횡포를 통해 얻은 결실은 더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의무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율도 현재 20%에서 더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 2세들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이 의심되는 공익법인들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제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재벌이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개혁 대상 행태도 거론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총수일가의 전횡방지,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방지를 위해 법을 더 엄정히 집행하는…”

공정위는 다음달까지 여론을 수렴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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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Category: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