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4 18: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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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발 고용쇼크 우려…소득주도성장도 궤도 수정
[뉴스리뷰]

[앵커]

경영계, 노동계 모두 반발하는 내년 최저임금이 경제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경기 둔화로 이미 쇼크상태인 고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도 소득주도성장대로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취업자 증가률은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 수준입니다.

30만명은 돼야 할 취업자 증가폭이 2월부터 다섯달째 10만명 안팎으로 급감한 겁니다.

경기부진 탓이라지만 최저임금 대폭 인상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만원 임금을 특정 연도에 타케팅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축적으로 봐야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년에도 10.9% 오르면 최저임금은 2년새 29.1% 오르는 셈, 고용쇼크가 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기존에 올렸던 임금 인상 때문에 상당이 어려웠는데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분까지 더해지면 그런 업종(자영업)을 중심으로 고용에 상당히 마이너스가 예상됩니다.”

가뜩이나 내수는 위축됐는데 물가인상 압력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성일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도소매 음식 같은 경우에는 쓰는 인력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영향권에 들어가는 인력들이에요…원가 쪽에서 압박받고 제품, 서비스 매출 수요가 줄어들어서 압박받고 그러니까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궤도수정도 불가피해졌습니다.

고용 감소가 아니라도 목표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도달이 어려워졌기 떄문입니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 확충이나 노인가구 지원으로 최저임금 목표 미달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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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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