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4 18: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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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50원…전년대비 10.9% 인상
<전화연결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훈식 대변인ㆍ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노동인력환경위원회 위원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늘 새벽 4시 30분 극적으로 의결됐습니다.

시간당 8천350원으로 지금보다 820원 오른 수준인데요.

노동계와 경영계는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편의점에서는 동맹휴업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노동자 측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훈식 대변인, 전화 연결해보죠.

<질문 1>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한국노총에서는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셨는데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2> 경영계와 민주노총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내려진 ‘반쪽짜리’ 결정이 아닙니까? 앞으로 열흘 기간 내에 이의제의 계획이 있으신지요?

<질문 3>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까지 앞으로 1650원 남은 셈인데요. 2020년에 이를 달성하기엔, 이번 인상폭이 그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요?

<질문 4> 사용자 측에서는 급격한 인상폭이 문제이기 때문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질문 5> 그런데 인건비 부담 때문에 만약 소상공인들이 점포 문을 닫거나 심야영업을 줄이면 점원 수도 같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 6> 앞선 인터뷰에서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고 가는 건 옳지 않다는 주장을 하셨는데요. 좀 더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도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7> 마지막으로 노동자 측의 요구 사항과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사용자 측인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노동인력환경위원회 위원장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 사용자 측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맹 휴업까지도 추진하겠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2> 경영계와 민주노총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내려진 ‘반쪽짜리’결정이 아닙니까? 앞으로 열흘 기간 내에 이의제의 계획이 있으신지요?

<질문 3> 편의점 업계에서는 ‘점주가 아르바이트생보다 더 못 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의 모순이라고 할까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질문 4> 지금 정부에서는 인상 속도를 조절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도 다음 주에 후속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동결이 어렵다고 하면, 인상은 하되 조금씩 올리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인건비 대신에 카드수수료나 임대료, 가맹비 같은 문제를 대신 줄이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외국에서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별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부결됐지만, 앞으로도 요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질문 7> 마지막으로 사용자 측의 요구 사항과 입장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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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Category: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