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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문제기업 투자배제…스튜어드십코드 윤곽

사회

연합뉴스TV 국민연금, 문제기업 투자배제…스튜어드십코드 윤곽
  • 송고시간 2018-07-15 20:42:23
국민연금, 문제기업 투자배제…스튜어드십코드 윤곽

[뉴스리뷰]

[앵커]

국민연금이 17일 주주권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세부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고용수준이 낮고, 총수 중심으로 독단적 경영을 한 경우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배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연금이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주주권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세부지침 초안에 따르면 이른바 문제가 있는 기업에는 투자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고용수준이 낮고,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당지원 행위 등 총수의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관여하겠다는 건데, 국민들이 사실상 기업들의 주주인 만큼 공적인 책임을 소홀히 한 경우엔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입니다.

대한항공 갑질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기업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서도 경영진 면담이나 공개서한 발송 등을 통해 개선대책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정부와 재계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 대표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세계 20개 나라에서 주주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 배제 리스트를 만드는 등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 과정에서 보듯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 간섭과 관치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 것은 넘어야할 과제입니다.

또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 선진국처럼 기금운용위원회에 금융·경영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독립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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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