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군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오늘부터 본격화합니다.
서울중앙지검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발이 접수된 만큼, 특수단과의 공조수사 가능성이 열려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됩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촛불집회 진압을 위해 위수령·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문건이 공개되면서, 기무사 작성 문건을 둘러싼 파문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군 특별수사단이 출범해 본격 수사에 나선 가운데, 군 인권센터 등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냈습니다.
<김인숙 / 변호사> "검찰은 이들을 정확하게 엄정하게 수사해서 전모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사건을 공안 부서에 배당하는 한편,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수단의 움직임을 일단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공조수사가 본격화하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비롯해 당시 군 수뇌부의 내란음모 혐의 입증 여부가 법리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란 실행 합의의 구체적 증거가 필요한데, 문건에 부대 이름이 명시됐고, 진압 실행을 염두에 둔 문구가 포함돼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계엄령 준비를 위한 문건이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내란을 직접 실행하겠다는 충분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문건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일각에서는 '셀프 조사'의 한계를 우려해 민간 검찰에서 사건을 맡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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