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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42년 만에 개헌…사유재산 인정ㆍ장기집권 금지

세계

연합뉴스TV 쿠바 42년 만에 개헌…사유재산 인정ㆍ장기집권 금지
  • 송고시간 2018-07-16 09:36:28
쿠바 42년 만에 개헌…사유재산 인정ㆍ장기집권 금지

[앵커]

'혁명의 나라' 쿠바가 42년 만에 헌법을 개정합니다.

개헌안 요약본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지만, 사유재산을 허용하고 외국인 투자를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가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헌법을 뜯어고칩니다.

피델 카스트로 시대를 마감하고 시장경제를 대폭 수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쿠바 공산당 기관지인 '그란마'에 따르면 개정 헌법은 사유재산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외국인 투자 보호를 명시합니다.

국가 소유 재산과 협동 재산, 농민의 재산권만 인정하던 현행 헌법과는 사뭇 다릅니다.

정치 분야에선 대통령에 해당하는 국가평의회 의장의 임기를 5년 중임제로 바꾸고, 총리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총리가 실질적인 정부 수반의 역할을 수행하며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도록 한겁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평등 원칙을 명시하며 인권 향상에 주력했습니다.

다만 공산당 1당 독재와 국가의 경제 통제 권한을 유지하는 등 사회주의 체제는 유지했습니다.

완전한 시장 경제의 도입이라기보다 '쿠바식 개혁개방'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이유입니다.

개헌안은 이번주 쿠바 국회를 거쳐 올해 말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피델 카스트로의 친동생인 라울 카스트로 공산당 총서기가 '21세기 쿠바'를 위해 주도한 개헌이, 경제 침체기에 빠진 쿠바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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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