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시는 기초지자체와 다른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인구 125만명인 경기도 수원시는 여전히 기초자치단체로 묶여 있어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통상 도시인구가 100만명을 넘으면 광역시로 승격돼 규모에 걸맞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수원, 고양, 용인 그리고 경남 창원은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데도 여전히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의 상당액이 광역세로 빠져나가고 행정이나 재정적인 재량권이 거의 없습니다.
<노민호 / 경기 수원시> "손님이 100명이면 거기에 걸맞게 서빙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50명 정도의 서빙…"
실제로 수원시는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5만명 가량 많지만 공무원 수와 예산규모는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회에는 현재 100만 이상 도시를 광역과 기초 중간단계의 특례시로 규정하는 법안이 여러 건 상정돼 있습니다.
<이원희 /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이미 자기 옷을 넘어선 이런 지역에게 특화된 자기 스스로의 도시계획권, 도시교통권 등과 같은 자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주고자…"
100만 이상 대도시가 수도권에 편중된 현실을 감안할 때 광역시 승격 없이도 법적 지위를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염태영 / 경기 수원시장> "행정적, 재정적 권한이 더 확대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나 복지 교육과 관련된 더 많은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수원시는 조만간 고양, 용인 등 100만도시와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해 정부에 특례시도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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