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키를 쥐는 방식이 공정한지와 함께, 정작 영세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지난 13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류장수 위원장은 작심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속도조절 발언을 겨냥한 듯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류장수 / 최저임금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잃어버리면 남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처럼 노사공이 모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익위원들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건데, 구조적으로 따져보면 사실상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위원 각 9명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하는 공익위원 9명은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행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위촉하다 보니, 정부 정책 방향을 거스르기 쉽지 않고 자칫 정치화할 우려도 있습니다.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동계와 사용계의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고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거 아닌가…"
노동자와 사용자 위원의 대표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규직 중심의 양대 노총이 추천하는 노동자 위원에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맞는 저임금 노동자 대표는 2명 뿐인데다, 사용자 위원 9명 중에서도 소상공인 대표는 2명만 포함됐습니다.
생존권이 달린 최저임금을 정부와 대기업, 기득권 노조가 결정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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