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차폐막을 사이에 두고 법정에서 7년 6개월 만에 대면했습니다.
관련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증인지원절차 따라 비공개 심리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증인지원절차'가 뭔지 먼저 설명해주세요.
<질문 2> 서지현 검사는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차폐시설을 설치하며 본인이 증언할 때에는 피고인인 안 전 검사장이 퇴정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 안 전 검사장의 퇴정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질문 3>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일할 당시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압력을 줘 서 검사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죠. 안 전 검사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 검사의 직접 증언이 어느 정도의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줄까요?
<질문 4> 여중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약 4년 동안 저지른 성추행·성폭행만 18차례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설명해주세요.
<질문 5> 재판부가 여중생 제자를 성폭행한 교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9년 징역 선고 어떻게 보시나요? 중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1> 미성년자 성폭행범 중형의 기준이 뭔지 궁굼합니다.
<질문 6> 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승용차에 또 다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운전자는 대피해 인명피해는 일어나지지 않았는데요. 불이 났던 당시 자세한 상황 전해주세요.
<질문 7>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BMW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화재가 나지 않을까 두려울 것 같은데요.
<질문 8> BMW 사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런 경우 제조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질문 9> 드라마 촬영장에 난입해 배우들에게 시비를 걸고 매니저와 스태프들을 폭행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지난달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정리해주세요.
<질문 10> 스텝들을 폭행한 조직폭력배는 이후 경찰에 자신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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