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상률 산출 근거를 두고 뒷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산출 근거 없이 해마다 제각각이라는 건데요.
박효정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0.9%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낸 안이었고, 표결로 채택됐습니다.
임금인상 전망치 3.8%, 소득분배 개선분 4.9%, 협상 배려분 1.2% 그리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 따른 보전분 1% 포인트를 더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뜯어보면 과연 객관적 지표를 따랐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임금인상 전망치 3.8%는 노동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지난 2년간 노동연구원과 고용노동부 협약 임금 인상률을 평균해 산출한 것과 기준점이 다릅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득분배 기준은 지난해까지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하다 이번에는 느닷없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평균임금은 수억 원대 연봉자까지 포함해 계산하니 중위임금보다 높은 게 당연합니다.
인상률을 정해 놓고, 통계를 끼워맞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류장수 / 최저임금위원장>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 불평등 정도가 심해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협상배려분 1.2% 포인트도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지난 2014년엔 0.1% 반영되다 2016년부터 1%대로 뛰었는데,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보다 상시화된 체계로 경제적인 평가에 기초한 최저임금 산출이 이뤄지도록 하고, 그 과정에 보다 많은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체제로 변화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최저임금 결정에는 정책적 판단이 포함되겠지만, 그렇다고 매년 다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혼란이 더 커진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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