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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대 없애고 사찰 막고…기무사 개혁 방향 윤곽

정치

연합뉴스TV 독대 없애고 사찰 막고…기무사 개혁 방향 윤곽
  • 송고시간 2018-07-19 07:10:59
독대 없애고 사찰 막고…기무사 개혁 방향 윤곽

[앵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와 맞물린 기무사 개혁 방안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기무사의 '특권 내려놓기'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 <1987>입니다.

올 초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부대원들에게 이 영화를 단체로 관람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영화는 옛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이뤄진 고문 장면을 보여주는데,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령부 역시 과거 '서빙고 분실'을 운영하며 민주화 운동 인사들을 탄압한 전례가 있습니다.

옛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 등 일탈 행위가 이번 '계엄령 문건' 사태로 드러나면서 과거 흐지부지됐던 기무사 개혁에 대한 의지는 커지고 있습니다.

개혁의 주안점은 특권의식 내려놓기, 일단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행위를 법령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독대 보고는 김영삼, 이명박 정부에서도 잠시 폐지됐다 부활했는데, 이제부턴 이를 법령으로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또 각 부대 지휘관이 이른바 자신의 '인사 세평'이 나빠질까 봐 계급이 낮은 기무사 요원에게도 쩔쩔매는 것이 현실이었는데, 세평이나 동향 보고 등의 작성을 금지하는 방안도 개혁안에 담길 전망입니다.

기무사의 정보 수집 업무가 줄어들 경우 조직의 규모는 큰 폭으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기무사의 권한 등을 규정한 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법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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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