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촛불 무력진압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 토론회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은 '실행계획' 문건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발제를 맡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령 문건에 대해 "구체적 증원부대와 담당 구역까지 지정한 것으로 봐서 실제 군부대 출동을 염두에 둔 실행계획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 교수는 계엄 시 계엄협조관 파견과 보도검열단 운영계획을 마련한 점도 실행계획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무사의 대대적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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