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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 확보…국회ㆍ언론 통제"

정치

연합뉴스TV 청와대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 확보…국회ㆍ언론 통제"
  • 송고시간 2018-07-20 17:55:33
청와대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 확보…국회ㆍ언론 통제"

[앵커]

청와대가 기무사 계엄령 검토와 관련한 추가 문건을 확보해 발표했습니다.

문건에는 계엄령과 관련한 세부계획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기자]

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 새롭게 제출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문건에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으로 계엄령 대비 세부계획이 담겨있었습니다.

분량은 21개항목 67페이지에 달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계엄해제를 막기 위해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계엄해제 국회 의결과정에 불참시키고 실정법을 위반하는 국회의원에게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정족수를 부족하게 만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게 해 국정원을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 있기도 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1979년 10·26 사태 때와 1980년 계엄령 선포 때의 담화문과 함께 2017년 3월에 공포하려 했던 담화문이 나란히 실렸있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앵커]

추가 발견된 문건에는 군을 동원해 언론을 통제하는 방안도 담겨있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방식도 나와 있나요.

[기자]

네,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계엄 선포와 동시에 언론을 사전검열해 보도를 통제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합뉴스 등 언론사에 대해 언론 통제요원을 편성해 파견하고 영상 제작품 원본 등을 제출받아 검열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기타 정부부처 조정통제방안, 각국 대사관에 파견된 무관단, 외신 등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나와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집회를 막기 위한 대책도 있었는데요.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에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를 이용해 신속 투입하는 계획이 확인됐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기무사 작성 세부자료는 합참 계엄과에서 통상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 편람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고,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배포 단위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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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