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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개혁안 완성 임박…외청 독립ㆍ민간인 수장?

정치

연합뉴스TV 기무사 개혁안 완성 임박…외청 독립ㆍ민간인 수장?
  • 송고시간 2018-07-29 10:09:10
기무사 개혁안 완성 임박…외청 독립ㆍ민간인 수장?

[앵커]

기무사를 개혁하는 방안이 곧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조직 이름 변경 뿐 아니라 외청 독립과 민간인 수장 임명 같은 고강도 개혁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 대통령>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일련의 일들로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개혁안을 서둘러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국방부 안에 꾸려져 기무사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TF는 오는 수요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개혁안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장영달 / 기무사 개혁 TF 위원장> "국민들이 불신을 해서 개혁을 해도 믿을 수가 없는 상태가 온다면 개혁을 해야 되느냐 해체를 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느냐, 이런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한 것 같아요."

장영달 위원장은 "기무사에 대해 규정된 현행 대통령령을 전부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하는 수준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안에는 기무사를 방위사업청이나 병무청과 같이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내용과 함께 조직의 수장을 민간인에게 맡기는 안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외청 독립안은 여러 절차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장은 명칭을 바꾼 기무사를 국방부 내에 하나의 본부로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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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