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법원행정처가 재판거래 의혹 계기가 된 문건 중 미공개분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는 정권의 관심사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현안까지 챙기며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거래와 로비를 시도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담은 미공개 문건이 전부 공개됐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국민을 위한 재판에 역행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며 공개를 거부해왔던 196개 문건을 추가로 게시했습니다.
앞선 문건에서 상고법원을 놓고 행정부와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다면 이번에는 국회의원 `공략법'을 정리하고 로비를 시도한 상황이 적혔습니다.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설득을 위해 경남고 동창인 김 모 부장판사를 통해 비공식 접촉한다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또 4선 중진인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노후화됐다고 지적한 대구법원 이전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구 포항 발전을 위한 아이템을 발굴할 것을 주문하고, 3선인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원에 넣은 '민원'을 언급하고, 같은 당 이춘석 의원과 관계된 사건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문구도 나옵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대학생 시절 국보법 위반 혐의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전직 판사에게 서 의원 설득을 부탁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습니다.
상고법원안 대표발의자이자 법사위 간사였던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통과 시 법원이 늘 감사할 것"이라고 적어 의혹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설득이 이뤄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재판 등을 흥정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밖에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찬성 설문조사를 맡기고, 광고비에 대금을 얹어 지급하는 편법적 방안을 검토하고, 법무부와의 '딜'을 위해 국민인권과 직결된 영장제도까지 거래 대상으로 언급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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