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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끝까지 부인했지만…강제수사 불가피할 듯

사회

연합뉴스TV '사법농단' 끝까지 부인했지만…강제수사 불가피할 듯
  • 송고시간 2018-07-31 21:14:39
'사법농단' 끝까지 부인했지만…강제수사 불가피할 듯

[뉴스리뷰]

[앵커]

추가로 공개된 문건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위서도 포함됐습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의혹을 끝까지 부인했는데요.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강제수사 대상까지 된 상황에서, 검찰의 칼끝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공개된 문건들 중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작성한 경위서가 눈에 띕니다.

임 전 차장은 경위서에서 '사법농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임 전 처장은 10장 분량의 경위서에서 이 모 판사에 대한 징계성 인사 의혹이 "진실과 거리가 먼 허위보도"라고 했으며,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하려 한 사실이 없고, 해당 판사들이 법원 예규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는 블랙리스트 파문이 거셌던 지난해 4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한 문건도 확인됐습니다.

이 문건에는 조사할 자료가 없다면 진정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고 적혀있어 시나리오별 출구 전략을 고심한 정황이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법원 안팎의 질타에 행정처는 결국 410개 문건을 모두 공개했지만,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의 기록 열람을 거부하는 등 검찰 수사에는 한 달 째 비협조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기각한 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PC가 완전히 폐기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검찰로서는 강제수사의 명분을 충분히 쌓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문건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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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