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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도감청 의혹까지…'사면초가' 기무사 개혁안 모레 윤곽

사회

연합뉴스TV 통화 도감청 의혹까지…'사면초가' 기무사 개혁안 모레 윤곽
  • 송고시간 2018-07-31 21:16:55
통화 도감청 의혹까지…'사면초가' 기무사 개혁안 모레 윤곽

[뉴스리뷰]

[앵커]

기무사 개혁안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월호 유족사찰과 계엄문건 의혹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 시절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를 감청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놓인 가운데, 개혁안의 수위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보도에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주요 임무는 대테러지원과 방첩 활동.

하지만 이를 근거로한 무차별 정보수집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군 정치 댓글 사건에 이어,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 문건 의혹이 연이어 터졌고, 노무현 정부 시절 기무사가 노 대통령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통화를 감청하고, 민간인 수백만 명을 사찰했다는 추가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안 완성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한 가운데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이번주 개혁안을 마무리하고 목요일쯤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기무사를 국방부 직할본부로 개편하는 방안과 아예 외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으로, 어느쪽이든 기무사 조직의 규모와 역할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4천200명의 기무사 조직 인원을 3천여명으로 줄이고 현재 9명인 장성 감축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외청의 경우 조직의 수장을 민간인에게 맡기는 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영달 / 기무사 개혁 TF 위원장> "국민들이 불신을 해서 개혁을 해도 믿을 수가 없는 상태가 온다면 개혁을 해야 되느냐 해체를 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느냐 이런 심각한 수준까지…."

기무사 개혁TF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최종 개혁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개혁안은 국방부 차원의 검토를 거쳐 청와대에 보고됩니다.

한편 계엄 문건을 수사중인 군검합동수사단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의 지시를 내린 '윗선'에 대한 조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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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