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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양승태 사법부 회유ㆍ압박 전방위 로비…추가 문건공개 파장

사회

연합뉴스TV [뉴스초점] 양승태 사법부 회유ㆍ압박 전방위 로비…추가 문건공개 파장
  • 송고시간 2018-08-01 09:51:41
[뉴스초점] 양승태 사법부 회유ㆍ압박 전방위 로비…추가 문건공개 파장

<출연 : 연합뉴스TV 사회부 김지수 기자>

[앵커]

어제 추가로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에는 사법부가 만든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가려져 왔던 사법부의 민낯이 드러난 셈인데요.

사회부 김지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공개된 문건들은 모두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서 작성했다는 것이잖아요.

대체 상고 법원이 무엇인지 먼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보통은 재판을 3번 받습니다.

지방법원, 그리고 고등법원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사건이 끝나는데 사건수는 많지만 검토할 기록이 적은 사건을 상고 법원을 설치해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대법원에 쌓여있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따로 처리를 해보겠다는 건데 법원 입장에서는 새로운 조직이 생기는 셈이니 법관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앵커]

특히나 이 상고법원을 만들면서 국민들이 모두 자기 사건을 대법원에서 재판받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이다 이런 표현이 발견되면서 더 공분을 사고 있죠?

[기자]

네, 2014년 기획조정실 명의로 '법무비서관실과의 회식 관련'이란 문건에 보면 이런 상고 법원 도입이 국민들 마음에는 와닿지 않는 것 같다고 자체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또 다른 문건에는 일반 국민의 경우 '전문 지식이 부족해 논리보다 감정적 이해를 선호한다'는 대목도 등장합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했던 양승태 사법부가 내부에서는 국민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도구로 인식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들은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로 보면서 본인들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서 전방위 로비를 한 정황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국민들은 모든 재판을 대법원에서 받고자 하는 이기적 존재로 묘사했지만, 청와대가 필요로 하는 사건은 대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세웠는가 하면, 청와대 설득 전략으로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에 세월호 사고 등이 발생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해외특허법원을 설립해 박근혜 정부의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국회를 상대로는 군사작전을 펼치듯 전방위 입법로비를 펼친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목표로 1대1 설득작업을 벌이기 위한 기회 만들기에 몰두했습니다.

3권 분립을 강조하며 매번 법원의 독립을 외친 사법부가 한 일로는 믿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도 소개를 좀 해 주시죠.

[기자]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김진태, 김도읍, 이한성 의원은 공천권을 가진 유승민 원내대표를 통해 접촉한다고 했고 포항이 지역구인 이병석 의원은 노후화된 대구법원 청사의 포항 이전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상고법원에 반대했던 법무부와 검찰을 상대로는, '영장 없는 체포의 활성화'를 거래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국민 기본권이 걸린 문제임에도 '빅딜'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거래가 가능함을 강조했습니다.

또 2015년 작성된 '법사위원 대응전략' 문건을 보게 되면 행정처는 위원들을 반대의원, 유보의원으로 구분한 후 의원별로 설득 작업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전해철 의원에 대해 '원내대표도 따르지 않을 정도로 고집이 있다.'란 식으로 분석을 한 다음 ''접촉 루트'로 박범계·전병헌 당시 의원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선 전병헌 전 의원에 대해선 최근 개인 민원으로 법원에 먼저 연락을 해 왔다면서 민원 해결 후 이를 매개로 접촉해 설득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앵커]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의원에게는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위해서 방안도 검토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자]

네, 상고법원에 적극 반대 입장이었던 서기호 의원의 경우 고립시켜 심리적 압박을 줘야 한다며 진행 중인 소송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진행 중인 재판의 변론을 종결하는 방안까지 검토한건데 실제 문건 내용대로 이행됐습니다.

서기호 당시 정의당 의원도 당시 갑자기 변론 기일이 지정됐고 실제로 문건에 적시된 날짜에 변론 종결돼 패소 판결까지 나와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외부도 외부지만 법원 내에서도 비판적인 판사들의 뒷조사도 했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검찰수사에도 대비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기자]

네, 본인들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4월 진상 조사 끝에 대법원은 '판사 뒷조사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법원 안팎에선 추가 조사 요구가 거세진 상황에서 법원행정처는 대응 전략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현안관련추가물적조사 검토' 문건인데요.

추가 물적 조사를 해서, '조직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계획이 실제로 있었다는 내용'이 나온다면 '훨씬 강한 후폭풍이 발생'한다고 걱정합니다.

또 나아가 '관련자 컴퓨터 모두를 조사하자는 요구가 높아질 수 있고' '형사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고 썼습니다.

법원행정처 스스로 검찰 수사 가능성을 예견한 대목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앵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아직 논란이 될 만한 문건이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아직도 비공개 문건이 3건 남아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분석, 상고법원 비판 글을 외부에 기고한 차성안 판사 관련 문건,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말을 들은 뒤 법원행정처 근무를 거부했던 이탄희 판사 관련 문건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당사자들의 명예훼손 가능성이 커서 모든 내용을 공개하긴 어렵다고 했는데요.

전문 공개라고 입장을 정리한 상태이지만 3개의 문건의 내용에도 논란이 될 지점이 남아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문건 공개에 대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을 위한 재판'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 이라고 밝힌 만큼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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