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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회용컵 단속 '우왕좌왕'…결국 2일로 하루 연기

사회

연합뉴스TV 정부, 일회용컵 단속 '우왕좌왕'…결국 2일로 하루 연기
  • 송고시간 2018-08-01 21:33:04
정부, 일회용컵 단속 '우왕좌왕'…결국 2일로 하루 연기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오늘(1일)부터 일회용컵 남용을 단속하기로 했는데요.

뒤늦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단속도 하루 연기됐습니다.

조성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초 재활용 쓰레기 수거대란이 일어난 뒤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해 오늘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속 첫날이어야 하는 오늘, 실제 단속은 없었습니다.

환경부가 단속을 불과 며칠 앞둔 지난달 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단속을 보류할 것을 공지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별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달라 혼선이 있었다" 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단속에 대해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환경부는 오늘에서야 부랴부랴 지자체와 회의를 열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결국 단속은 하루 늦춰 2일부터 하기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도 미뤘습니다.

<황성현 / 환경운동연합 정책부장> "오늘처럼 규제하려다가 하지 않고 번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가 있었다고 보고요. 기존의 정해진 원칙과 규정대로 단속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연말부터 대형마트 등 대형 점포와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seonghye.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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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