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심각한 위기상태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소상공인들의 최대 애로인 상가 임대료의 인상 상한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연합뉴스TV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또 추가 세제혜택도 대책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소재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앵커]
정부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허용된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낮추는 방안을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 뒤 연합뉴스TV 취재진과 만나 "상가의 임대료 상승률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연 9%였던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올해들어 연 5%로 낮아졌는데 더 낮출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기한의 10년 연장과 결합하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세법 개정안에 담지 못한 소상공인 지원방안들도 대책에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카드 수수료 인하 외에도 수수료 0%대의 모바일 결제앱 '제로페이'의 사용확대를 위한 소득공제 확대 방안도 담길 전망입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앞으로 발표할 내용 중에는 카드수수료나 소상공인 페이라든지 그밖에 임대료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인들이 요청한 특정 시간대 옥외영업 허가 등 규제완화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대책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의미있는 대책이 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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