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재난 수준의 폭염에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거셉니다.
정부가 완화 방안을 고심하는 가운데 법원에서는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111년만의 폭염에도 전기요금 걱정에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정용 전기에는 산업용과는 다르게 누진제가 적용돼 일정구간 이상 전력을 사용하면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단계이던 누진제 구간을 3단계로 개편했지만 여전히 요금 부담이 만만치 않다보니 폐지 요구가 거셉니다.
누진세가 부당하다는 소송도 이뤄지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첫 소송이 제기된 것은 2014년, 13차례에 걸쳐 1만 명 가까운 소비자가 참여했습니다.
1심에서 내리 패소하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승소했고, 4건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승소판결을 내린 인천지법은 국민 1인당 전기사용량이 적은 편이고, 전체 사용량 중 산업용의 비중이 많음에도 주택용 전기 사용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누진제의 부당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곽상언 / 소송 담당 변호사> "(누진제는) 전기요금을 과다하게 납부시켜서 전기 사용량을 억제시키는 것이에요. 폭염, 그리고 혹서기, 추울 때는 더 많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재난을 이용해서 돈 벌면 안 되잖습니까."
폭염을 계기로 정부가 누진제 한시적 폐지, 개편안을 고민하는 가운데 관련 소송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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