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올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전망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올해 총조세수입은 지난해보다 5.5% 늘어난 365조원으로, 조세부담률은 20.28%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개편에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을 높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중장기 조세ㆍ재정지출 방향에 대한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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