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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기무사 수사기능 폐지해야…법안발의 예정"

정치

연합뉴스TV 김병기 "기무사 수사기능 폐지해야…법안발의 예정"
  • 송고시간 2018-08-05 12:18:34
김병기 "기무사 수사기능 폐지해야…법안발의 예정"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기무사의 직무를 군 관련 보안과 방첩 분야로만 한정하고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개혁안보다 더 강도높은 개혁안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기무사에서 수사기능을 분리해 헌병이나 군 검찰로 이전하고 기밀 정책업무 역시 합법적 범위 내에서 국방부 참모부서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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