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입법대결로 번진 국가주의 공방…'최저임금ㆍ국민연금' 쟁점

사회

연합뉴스TV 입법대결로 번진 국가주의 공방…'최저임금ㆍ국민연금' 쟁점
  • 송고시간 2018-08-07 21:14:06
입법대결로 번진 국가주의 공방…'최저임금ㆍ국민연금' 쟁점

[뉴스리뷰]

[앵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국가주의 정책에 대한 입법 대결을 선언했습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대응 법안을 준비하겠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종북몰이의 새로운 버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문재인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먹방'을 규제하고, 그다음에 원가를 공개한다는 데 대해서도 전혀 감각이 없이 그게 국가주의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자율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문재인 정부와 본격적인 프레임전쟁에 돌입한 것입니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을 대표적인 국가주의 정책으로 규정하고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대응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해 본격적으로 정책 승부를 겨뤄보자는 겁니다.

김병준 위원장의 국가주의 공세 드라이브에 민주당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초중고교 내 자판기에 카페인 음료 판매를 금지한 정부 정책은 국가주의적이라는 김 위원장 발언을 문제삼았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정책실장이였던 2006년에 참여정부는 학교에서 탄산음료 판매금지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주의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한국당의 국가주의 공세는 종북몰이 색깔론의 새로운 버전으로 보인다며 불필요한 주장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