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강신업 변호사>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재벌 3세의 사건사고.
이번에는 파리바게뜨 등 유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SPC 그룹의 3세 경영인 허희수 부사장 이었는데요.
액체로된 대마를 해외에서 밀반입해 흡연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한편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 사흘 만인 내일 다시 포토라인에 섭니다.
이밖에 사건 사고 소식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재벌 3세의 마약 사건이 또 다시 터졌습니다.
<질문 2> 액상 대마가 무엇입니까?
<질문 2-1> 액상대마는 처벌 수위도 일반 대마보다 더 높다고 하던데 허희수 부사장,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질문 3> 허희수 부사장은 2016년 정말 돌풍에 가까운 인기를 누렸던 미국의 유명 햄버거 브랜드를 국내로 들여오며 경영 부분에서 인정받은 사람 아닌가요?
<질문 4> SPC 그룹은 법과 윤리,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허 부사장을 경영권에서 영구제외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초강수를 둔 이유 무엇일까요? 그동안 한진가라던지 금호그룹 등 자녀 문제에 대해 대중의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을 염두에 둔 것일까요?
<질문 5> 앞서도 이야기 했지만 한진가도 그렇고 왜 유독 재벌 3세들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은 것입니까?
<질문 6> 그런데 SPC 그룹, 문제가 비단 허희수 부사장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4월에는 공정거래 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의혹 등으로 계열사를 조사했고 지난달에는 국세청이 본사에 세무조사를 시행했다고요?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질문 7> 김기춘 전 대통령 실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지 사흘 만인 내일, 다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됐어요. 어떤 혐의입니까?
<질문 8>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칼날이 외교부와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넘어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로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지도 관심인데요?
<질문 9> 오늘 검찰은 법관 사찰 등 다수의 사법농단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김 모 부장판사를 소환했는데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에 근무했던 판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질문 10>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엄마인 최순실 씨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낼 수 없다…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요?
<질문 11> 정유라 씨의 재산이 얼마이기에 증여세를 못 낸다고 하는 것일까요?
<질문 11-1> 이번 소송을 통해서 정유라 씨의 정확한 재산이 드러날 수도 있겠네요?
<질문 12> 정유라 씨의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의 결과가 어떨지 전망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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