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조성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시행 이후 그간의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요구를 반영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환경부가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추가 대책을 마련…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우선 올해 안에 가습기 살균제 이용에 따른 성인 간질성 폐질환과 기관지 확장증, 폐렴과 독성 간염, 천식 환자를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가 해당 질환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 근거가 일정 수준 확보됐다"며 "임상·독성 근거가 보완되면 구제급여로 상향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구제급여 대상 질환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와의 인과성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부터 알레르기 비염과 아토피 피부염 등 동반질환을, 하반기에는 기타 질환과 후유장해를 특별구제계정으로 신규 지원합니다.
아동 간질성 폐질환과 독성간염은 구제급여 대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우울증과 스트레스 장애 등 2차 피해 구제방안을 검토하고, 증빙 자료가 없어도 질환별 금액을 추정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학제품관리법 등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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