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현장] '보물선 사기' 신일대표 경찰 출석…"죄송하다"

사회

연합뉴스TV [뉴스현장] '보물선 사기' 신일대표 경찰 출석…"죄송하다"
  • 송고시간 2018-08-09 15:54:14
[뉴스현장] '보물선 사기' 신일대표 경찰 출석…"죄송하다"

<출연 : 이원희 변호사>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신일해양기술의 최용석 대표가 오늘 오전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경찰이 워마드 운영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밖에 사건사고 소식, 이원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돈스코이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현재는 신일해양기술이죠. 전 신일그룹 경영진을 소환했습니다. 경찰이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꾸린 이후 경영진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질문 1-1> 오늘 출석한 최용석 대표는 참고인 신분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횡설수설'로 논란을 증폭시킨 인물이기도 한데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자신과는 관계없다 얘기를 하고 사퇴의사를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조금 전 2시에는 신일그룹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 류승진의 누나. 류상미씨도 출석했죠?

<질문 3> 경찰은 신일그룹을 실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싱가포르 신일그룹 회장인 류모씨가 베트남에 머무는 것을 보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신청했는데요. 곧 소환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경찰은 신일그룹을 압수수색했는데요.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은 걸까요?

<질문 5> 아니 그런데, 150조 보물선이란 홍보가 좀 허무맹랑해 보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 건가요?

<질문 6> 중요한 건 이들의 혐의를 밝혀내서 피해자들이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주가 조작이나 가상화폐 등 혐의가 입증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또 피해금액은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 7>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워마드에는 그동안 성체 훼손이랄지, 납치 예고 글 등이 올라와서 충격을 던져줬는데 그 때에도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안됐었는데, 왜 지금 나온 거죠?

<질문 8> 그런데, 워마드 운영자, 지금 해외에 있다는데요? 해외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병확보를 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 9>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지도 궁금합니다? 앞서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인 '소라넷' 운영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질문 9-1> 사이트 폐쇄도 가능한 가요?

<질문 10> 그런데, 경찰이 워마드 운영자 검거에 착수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편파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편파 수사 중단하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는데요. 변호사님, 이거 편파 수사인가요?

<질문 10-1> 최근 일베에는 일명 '박카스남'이라고 해서 노년 여성의 나체 사진을 올리면서 조롱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이 부분은 왜 조사를 안 하는 건가요? 워마드에 올라온 남성 나체 사진과 조롱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질문 11> 편파 수사 논란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다, 비윤리적이다 시각차도 존재하는데요?

<질문 12> 마지막으로 이 사건 짚어 보죠.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불륜 의혹을 다룬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단 네티즌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패소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재밌는데 경멸적인 표현을 감내할 위치라는 거죠?

<질문 13> 강용석 변호사, 이번 말고도 그동안 악플러들을 무더기로 고소하곤 했잖아요? 재판 결과가 어땠나요?

<질문 14> 요즘 연예인들이 도를 넘는 비방 댓글을 다는 악플러들을 선처는 없다며 고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강용석 변호사의 고소 사건과는 결이 다른 건가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